광주시, 시내버스 등 교통시설 적자보전에 혈세 ‘펑펑’

지하철 1,557억(2010년 9월말현재), 제2순환도로 1,231억, 시내버스 1,133억원 광주시 부담

[프라임경제]광주 지하철, 제2순환도로, 시내버스 등 교통시설 적자 보전 등에 3,9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어 광주시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문수 의원(광주 광산 2)은 12일 제1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 지하철 1호선 무임수송 손실액과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교통시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광주시가 최소 3년~9년 동안 총 3,921억 원의 손실액을 시비로 보전했다”며 정부 차원의 보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05년 이후 최근 6년 동안 1,557억원, 2010년 9월말현재 351억여 원, 제2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9년 동안 1,231억원, 올해223억원의 재정보전금을 광주시가 부담했다.

특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실시이후 4년 동안 1,133억원, 올들어 356억원 여 원을 광주시가 부담해야한다.

허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집행됨에 따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1구간, 3-1구간, 4구간)을 아예 광주시에서 매입, 통행료를 인하시킨다면 통행편익 증진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것”이라면서 광주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허의원은 무임승차율이 타 도시의 2배 수준인 31%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광주지하철 1호선 무임수송 손실액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2006년 이후 도입된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운송원가 절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