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당초 정부가 4대강 유역의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혀 2억 8천만톤을 수자원을 조성해 재해예방,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문도 없는 농업용저수지와 같은 소규모 저수지로 재해예방은 불가능하며, ▲저수지상류에 오폐수처리장과 같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수질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일반 시멘트·골조 시설물 건설사업과 4대강 본류와 평균 36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상 생태계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선정한 둑높이기 대상 저수지중 30년간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피해액이 산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62개소는 지난 10년내(1999~2009)에 시설 개·보수 작업을 했으며, 완공된지 10년이내 저수지도 11개소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저수지 둑높이기로 인해 주택·농경지침수, 수역확장으로 인한 안개 및 냉해피해, 주민 호흡기질환 증가 등 민원만 58건이나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4대강사업의 일환인 96개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지난 ‘08.12월 4대강 하천정비사업 발표시 56개 저수지를 증축한다고 했으나, ’09.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96개 저수지로 확대되었다가, ‘09.10월 농식품부 저수지둑높이기 타당성조사시 44개가 교체되었으며, 민원발생으로 ’10. 8월말 현재 또다시 22개 저수지가 교체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