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과 두달 전 지적받은 유흥업소가 이름만 비슷하게 바꿔 또다시 음란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 도메인 관리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박지성’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딴 <jisung.or.kr>이라는 음란성 싸이트에서 반라(半裸)의 여성들의 사진 및 동영상이 낯뜨겁게 연출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만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or. 도메인이 어떻게 유흥업소 도메인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주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따끔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관련기관들은 도메인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잘못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에 대해 폐쇄 권고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김 의원이 재확인해 본 결과 두 달 전, 지적받은 유흥업소는 <jisung.or.kr>을 폐쇄하고 <jspark.or.kr>이라는 도메인으로 새롭게 등록하여 여전히 낯뜨거운 사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제점검으로 찾아낸 잘못된 도메인이 불과 25개밖에 되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폐쇄할 때까지 권고 조치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점검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꼬집으며, “방통위와 산하기관이 도메인 체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개탄하면서, 이에 대해 방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