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1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은 3866억 원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잘못 부과한 세액은 총 3866억 원이다고 밝혔다.
년도별로는 2005년 216억 원, 2006년 284억 원, 2007년 120억 원, 2008년 400억 원이다. 2009년에 잘못 부과된 세금은 2713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6.8배 증가했다.
이는 디아지오코리아(위스키수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1941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2667억 원, 이의신청 인용액 363억 원, 심사청구 인용액 186억 원, 행정소송 패소액 649억 원 등이다.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징세율 제고를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세금 조사에서 부과, 징수과정에 조사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한다면 정확한 조사 및 징수 뿐 아니라 창의적 업무혁신의 동기부여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