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병문 광주시의원은 현행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차별과 소외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정책이라며 정책중단과 변경을 촉구했다.
정병문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구임대아파트는 대규모 저소득층 밀집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주장했다.
정병문 의원은 “광주지역에는 저소득층 거주 영구임대아파트는 10개단지 13,887가구며, 입주대기자는 7,266명(6월말 현재)을 넘고 있으며, IMF 직후인 1997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나, 한 달 평균7~8세대가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할 때 대기자들은 평균3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장 대기기간이 긴 곳은 금호시영아파트(57㎡)로 대기자만 900여명이 넘어 10년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데 이를 들여다보면 거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입주해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극빈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기에는 LH공사의 무책임도 한 몫하고 있다”면서 “정책적 취지에 반한 세대에 대해 강제 퇴거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LH공사측이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고 설명했다.
정병문의원은 “특히 정부는 해마다 큰 폭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무주택 저소득 계층 등을 대책없이 거리로 몰아내, 영구임대아파트가 100% 수급세대․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수형자 등으로 구성돼 ‘도심속의 섬’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적대책을 마련해, 단지내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위한 사업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내 복지시설을 ‘자족형 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자족형 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락배달, 단지 주민을 활용한 활동․가사 도우미 제도, 입주민 경비원 채용, 다문화가정 활용 외국어 공부방 운영, 이주여성을 활용한 음식 학원 운영 등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수요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고 제시했다.
특히 “매입임대사업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사업자의 사고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병문 의원은 “△계층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제공(틈새 계층 복지 지원) △주거서비스 욕구 조사 先 실시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 △매입임대사업자 대책 마련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