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토공과 주공 통합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LH공사는 인력구조 조정이 지지부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국토해양부가 LH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는 산하기관 파견인력의 47%가 LH직원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직원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현재 산하기관으로부터 36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도시정책과, 4대강추진본부는 물론 자동차생활과 등 20여개의 과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17명은 LH 소속 직원들이며,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의 47%에 달한다. 다른 공기업으로부터는 2명에서 5명까지 소수인원만 파견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외로 교육훈련파견을 보낸 공무원의 수는 41명인데 즉, 교육훈련파견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산하기관 직원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LH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LH직원을 17명이나 데려다 쓰고 있으니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LH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