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녹색성장 '미장센'…'묻지마' 골프장 허가

[프라임경제] 전 세계가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림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장 허가는 MB정권의 녹색성장과 배치되지만 '경제 우선주의'에 묻혀 자칫 자연·환경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 김영록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7만ha이며, 그 중 산지가 차지하고 비율은 63.7%, 이 가운데 MB정부 들어서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면적은 5,305ha로 여의도 면적의 18배 규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골프장 진흥정책에 따라 2005년 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전용 면적은 연평균 31.5%가 증가됐는데 이 중 보전돼야 할 산지도 48%나 골프장에 편입됐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광수 산림청장에게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지난 해 73조 1,780억원로 평가되고 있는데 정작 산림을 지키고 보전해야할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논란과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골프장 허가 관련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것이 MB정부가 주장하는 녹색성장인지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산지전용 규제를 강화하는 등 산지관리를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