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응급환자이송시 환자정보를 전송해 응급기관과 연계하는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 구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전국 11개 시도에 구축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협조 미비로 3개 시도에서 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에 따르면 ‘03년부터 총 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사업‘은 현재 11개 시도에 구축됐지만 환자정보전송은 광주, 대구,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쓰이지도 않고 실효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자정보전송이 시행되고 있는 대구, 광주, 경기 등 3개 지자체의 경우도 전송율 0.06~0.5%에 그쳐 100명의 환자 이송시 1명의 환자도 제대로 전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응급차 출동시 3명의 인원이 출동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은 1~2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다수라 현실적으로 입력할 시간이 없다는 것.
병원정보 업데이트도 병원입력→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본부→각지역 소방방재본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20분 ~ 1시간이 걸려 응급상황에 실효성이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은 특히 “일반응급실은 제외하고 전국 471개 응급의료지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86개 군 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군이 38개군, 1개만 존재하고 있는 군이 34개군인 실정으로, 굳이 응급정보망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도시지역은 병원 접근성이 좋아 필요성이 적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쓰이지도 않고 쓸 필요도 적은 전시행정임에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신청하는 등 계속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급의료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재검토와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