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전라남도 완도군의 출산장려정책이 197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알려지며 김종식 완도군수의 출산지원 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
||
| ▲지자체별 출산장려 지원 금액 현황자료: 보건복지가족부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10. 9월)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억8천2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인 반면, 완도군의 경우 8억2천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함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7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2억 8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기초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순위별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에 달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96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둘째아 출산장려금액도 적게는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저출산 시대에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대한 출산장려금 혜택 역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62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