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유용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서울․금천)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불법유용 신고 건수가 2008년 988건에서 2009년 2139건으로 무려 2.2배나 증가했으며, 지난 6월까지 1,032건으로 나타나는 등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용행위 피신고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KT가 ‘08년 18건에서 146건(전년대비 8.1배)으로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G파워텔레콤 13건, SK텔레콤 9건 순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기업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수립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제23조)에 의하면, 개인의 정보를 적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수집·이용해서는 안되며 업무상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경우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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