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운태 광주시장은 29일 수도권과 지방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10시20분 호남권 광역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지역발전정책설명회’에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 자치권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치수준은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이 71:29,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9:21로서 2할 내지 3할 자치에 불과한 실정이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일본과 같은 5할 자치는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70%가 집중된 ‘수도권 공화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과거 10여년간 수도권 980개 이전기업 중 광주와 전남으로 옮겨온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이전할수록 도로, 수도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 재정자립도, 1인당 GRDP, SOC,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시장은 설명회에 앞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과 별도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자치권 확대 필요성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역별 차등화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지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지방의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