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8·29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정부와 시장 분위기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대책 시행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구입 수요가 나타나는 등 대책 효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장 분위기는 일부 중소형아파트 급매물에서만 거래가 이어질 뿐 당초 주택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의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달이 지난 8·29부동산 대책 성과를 두고 정부와 시장 분위기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부동산 대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 기대심리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최근 가을 이사철과 맞물린 주택시장은 기대가 없는 매매시장에서 전세로 돌아선 수요로 인해 전셋값이 치솟고 있어 정부의 거래 활성화 대책이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심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긍정 논리’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8·29 대책 한달…주택거래 관련 동향’에 따르면 DTI(총부채상환비율)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총 755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은 총 141건, 약 100억원이다.
특히 지난 9월 3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집계된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775건은 수도권 8월 한 달간의 주택거래량인 8091건의 약 10%에 이르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지난 13일 시행 이후 7일간 총 141건(약 100억원)으로 신청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출신청 실적은 대책이 시행된 지 2~3주에 불과하고 추석 연휴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수요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활성화 되기엔 시간 더 필요”
한달 가량 지난 8·29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주택거래시장이 침체된 탓에 수요자들의 기대심리 회복을 통해 거래량이 회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거래시장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팀장은 “대책 발표 이후 급매 중소형 아파트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대책 발표보다는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어진 게 주 영향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수요에게도 DTI규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들에 한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시 DTI규제 완화가 핵심이지만 실수요자만으로 주택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다”며 “거래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선 일부 투자수요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