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가계, 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결산 및 한국은행 자료, 공기업 및 지방도시개발공사 자금수지전망’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과 감세조치로 국가직접채무는 지난 2007년말 29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66조원으로 22.4% 증가했다.
이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할 경우 국가부채는 2009년 말 366조원에서 2013년 말 493조4000억원을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율이 무려 3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계와 기업부문 부채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말 744조2000억원에서 2009년말 854조8000억원으로 14.9%(110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19.2%(2007년 말 221조6000억원→2009년말 264조2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금융 법인 기업부채 역시 30.3%(2007년 말 946조3000억원에서 2009년 말 1233조원) 증가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기업의 경우 총부채가 2007년 말 14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1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SH공사 등 24개 지방 도시개발공사도 총 부채가 20조6000억원에서 3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경제 3주체의 위기 대처능력 저하 및 안전판 부재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