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 김영미 의원은 제1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복지예산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우루과이 라운드 등으로 우리 농업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빼앗겨, 2005년부터 추곡수매 제도가 폐지, 공공비축미로 전환되어 공공비축미 수매외의 쌀은 시장논리에 맡긴채 정부의 농업예산중 2조9천억원을 4대강사업에 3년동안 쏟아부으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농업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의원은 쌀값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4대강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자체사업예산 22조원을 농업과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자동차 및 핸드폰 등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해당기업에 특별 목적세를 부과하여 농업과 복지예산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불제 예산을 타 용도로 전환하려 한다는 일부 의도에 대해서도 우려을 표하며, 중소농의 소득보전 대책인 직불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