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상파TV가 케이블의TV의 지상파 재송신을 문제 삼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대립이 극에 달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혼란은 결국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시청자가 케이블 수신료, 지상파컨텐츠료, KBS수신료 등 3중과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법적 분쟁이 단순히 지상파TV의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이에 둔 다툼 정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상파 방송 유료화’와 이에 따른 ‘지상파 위상의 재정립’이 분쟁의 핵심이라는 데 업계는 의견을 같이 한다.
케이블TV의 시장점유율과 매출규모가 불과 몇 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한데다,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케이블TV를 기반으로 출범할 것을 감안했을 때 지상파는 대책마련이 시급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는 저작권료로 인한 재원확보와 더불어 케이블과 위성 IPTV를 이참에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적 분쟁의 쟁점은 그동안 케이블TV가 지상파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왔지만 디지털화를 기점으로 저작권료 즉,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함으로써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방송사의 광고 수익에 도움을 줬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에 KBS를 비롯한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 CJ헬로비젼, 씨엔엠, HCM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케이블TV는 지난 몇 년간 시청률과 점유율, 매출 및 순이익이 급증세를 나타내며 성장했다.
AGE닐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청률은 지상파가 21.1%(2006년), 20.0%(2007년), 19.6%(2008년), 케이블이 13.7%(2006년), 15.0%(2007년), 15.6%(2008년)을 각각 기록했다. 또 점유율은 지상파가 60.7%(2006년), 57.1%(2007년), 55.6%(2008년), 케이블이 39.4%(2006년), 42.9%(2008년), 44.4%(2008년)을 각각 기록했다.
또 지난 6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살펴보면 지상파의 매축액과 순이익은 각각 3조2562억원, 1928억원을 기록했고, 방송채널사업자(PP)는 3조3003억원, 283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케이블 요금 인상 불가피
이 같이 케이블TV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다,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케이블을 기반으로 출범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지상파의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향후 종편과 보도채널 편성으로 막강한 콘텐츠를 구축할 케이블을 견제한 지상파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청자들을 볼모로 컨텐츠료를 받아내려는 약삭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지상파3사는 저작권을 강경하게 주장하며 지상파 컨텐츠 유료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의 46.1%, 연립주택의 8.2%, 단독주택의 12.6%만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다.
만일 지상파와 케이블사 양측이 타협하지 못할 경우 케이블TV는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의 송출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시청자들은 지상파 시청을 위해 따로 안테나를 달거나 IPTV, 스카이라이프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 케이블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지상파 방송 전파를 송신한다고 가정해도 케이블TV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KBS수신료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케이블 요금 인상은 시청자들에게 이중고로 다가올 수 있다.
CTS기독교TV 구본홍 사장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케이블망 덕분에 지상파가 전송설비 투자도 하지 않고 전국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지상파가 컨텐츠를 챙겨 간다면 이는 곧 지상파가 유료화 됨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시청자들은 케이블 수신료, 지상파 컨텐츠료 대납, KBS수신료의 3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