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15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취소와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전라남도의회 제2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정영덕(무안2)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서울·인천·경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대체 법안인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키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위한 국민적 합의를 담은 법이며,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온 제도적인 장치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수도권 과밀·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낙후를 가져 올것이 자명한 이 법안은 다른 논의의 가치도 없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고, 대학교 39%, 공공기관 84.4%, 100대 기업중 8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남도의회는 전체의원 결의를 통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제도 도입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44명은 수도권 규제를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달 국회통과를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