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운태 광주시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 발주 공공공사에 대한 직불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하청업체들이 돈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받는 사례, 돈을 받지 못했지만 원도급자와의 관계 때문에 참는 경우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과 관계없이 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는 시에서 받은 선급금, 중간불, 잔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시에서 대신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시장은 공사대금이 즉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 지급 비율을 나눈 후 시에서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해당 비율만큼 지급하는 방안과 ▲ 시는 지급 비율만 확인하고, 원도급업자를 통해서 준후 만약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시가 개입하는 방안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