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09년도 남는 예산만으로 초중등학교 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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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광주시교육청 제공 |
김 의원은 지남 10일 열린 2009년 교육청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불용액만 가지고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운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불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불용액 발생액은 2006년 168억원, 2009년 1,207억원으로 2006년대비 1,039억원이 증가된 것이다. 또, 예산현액대비 집행비율은 2006년 97.7%인 반면 2009년은 85.7%로 2006년 대비12%나 사용되지 못하여 사장되고 있다.
김민종 의원은 “이처럼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의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계획과 치밀한 검토 없이 진행 된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고지적하며 “가용재원의 사장을 막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민종 의원은 “2009년 불용액만 가지고도 초`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470억 8,100만원, 중등학교 355억 1,200만원으로 총 825억 1.200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