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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후 출생 ‘둘째 자녀’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10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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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사실상 고교 수업료가 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4.7%에서 4.2%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 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