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 건설관련 단체와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에서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주택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의 완화는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중과 규정의 재도입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왜곡된 주택소유 패턴을 초래하는 변화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고가주택의 수익률과 수요를 조정한 종부세 및 대출 규제의 영향은 다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보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임대사업자 기준의 완화)가 이루어진 1999년 이후 자가 거주율은 5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2003년에는 60%에 도달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오히려 자가거주율이 미세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즉,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상황에 따른 선택이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 있는 다주택자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를 세제강화로 규제하려하기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계된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주택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는 경기나 제도적 요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의 징조”라고 발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의 주택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발전과 공간기능 및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산업 선진화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주택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건설 지향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추구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발제 및 2개 주제발표 후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의 사회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기획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 헤럴드경제 장용동 논설실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