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과부가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 이어 결국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30곳을 7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 30곳 중 24곳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나머지 6곳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7일 교과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되는 대학은 4년제와 전문대가 각각 15곳이며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 그룹은 총 24곳이다.
남부대학교를 포함한 4년제 13곳과 극동정보대학을 포함한 전문대학 11곳이 제한대출 그룹에 속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에 의해 이처럼 이른바 ‘부실대학’의 오명을 쓴 해당 대학은 이에 따라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 원서접수 개시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 까닭에 이 대학들의 걱정은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교과부는 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유도라는 취지를 들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방안이 당장에는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통과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학자금 대출 제한이 대학개혁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만 돌아갈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등록금 대출제한을 받는 30곳의 대학 대부분이 지방대라는 점에서 지방대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학력 및 취업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교과부가 평가기준에서 높은 비중을 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등은 서울, 수도권 집중 및 서울-지방간의 학력격차, 취업률의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점을 완화하고 시정하기는커녕 그대로 인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번 방안은 차별적인 접근이며, 지방대육성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