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홍인화 시의원(민주, 북4)은 6일 2009년도 예산집행부분에서 행안부 평가 종합1위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는 광주시의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추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손실분이 16억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항으로 평균 보유자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이 14억원(추정치),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 지급액이 2억1천3백만원(2009년 행안부 보전액 9천3백만원 제외)에 달한다.
이자수입 손실분 14억 추정치 계산방법도 2009년도 평균 금리만을 단순계산해 전반기에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았던 2009년도 금리율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자수입손실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도 선(先)예산집행을 위한 이자수익 감소부분과 단기차입으로 인한 이자부담금액을 감안하면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10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행안부의 2009년 시도별 지방재정 조기 집행 실적 채점기준상 종합 1위를 차지했지만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효과를 미치는 자금집행부분은 16개 시도중 10위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원인행위 부분에서 목표액 2조 3천101억 대비 99.6% 로 1위 사업발주 부분에서 1,142개 대상중 415건 36.3%로 2위 문제가 되는 자금집행부분은 목표액대비 19.5%로 10위로 기록됐다.
한편 홍인화 의원은 검증이 미비한 중앙정부 사업에 무조건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화이부동(和而不同)”하는 자세로 지역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마인드로 예산집행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