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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돼지’없애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나서야한다

박진수 기자 기자  2010.09.06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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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돼지를 아시나요?’
최근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대기업CEO들의 자녀 특채자를 비꼬는 말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속어다.

외교부가 관련 법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진입을 위해 온갖 특혜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 대부분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회 각 계층의 `낙하산` 문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가 하면 특채자들에 대한 비난과 그런 부모를 두지 못한 자조로까지 번지면서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단다.

그렇다면 지방의 공무원 사회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십보백보’다.

그동안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일부 실력자들의 친.인척 등 관계인들에 대한 특혜성 취업 비리설이 끊이지 않고 일었다. 광주시 일부 정규 공무원과 일용직 근로자, 청원경찰 등 선발과정에서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취업 비리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규 공무원 3,019명 중 현재 근무하는 별정직 31명과 계약직 39명 등 70명은 국가.지방직 필기실험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또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200명과 청원경찰 126명 등 326명도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일부 자격증 심사 등 서류심사와 체력검증 등 면접을 통해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 산하기관장인 A씨는 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자신의 자녀와 이성 친구를 시 산하기관에 취업시켰다는 논란이 일었고, 또 다른 광주시 산하기관장 B씨의 자녀는 현재 시 산하기관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광주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가보다. 인터넷 등을 통해 ‘똥돼지’들에 대한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똥돼지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기대는 해보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현재 지방 자치단체의 인사는 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에 따라서 특혜성 비리 인사는 비일비재 발생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인사를 피하고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또 엄정한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척결과 잘못된 관행들을 개혁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만 한다.

그 누구보다도 공무원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취업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