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스팸차단 서비스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가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는 전체 가입자(약 5천만)의 6.7%인 334만명.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원제 의원(부산진甲, 한나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스팸 신고가 2005년 약 28만 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는 약 3,559만건으로 무려 127배나 증가했으나, 이러한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이통3사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휴대폰 이용자가 등록한 금칙어·차단번호를 기반으로 스팸을 걸러내는 <스팸차단 서비스>는 실제로 전화스팸 신고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는 2007년 말에서야 A통신사가 국내 처음으로 <스팸차단 서비스>를 도입했고, 그나마도 다른 2개의 통신사는 올해 들어서야 마지못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용 前·後 만족도 조사 결과, 스팸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이용자가 약 3배(18%→51%) 증가했고, 하루 3통 이상 스팸을 받는다는 이용자도 40% 감소(50%→ 21%)하는 등 스팸이 줄었다는 이용자가 전체의 77%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원제의원은 <스팸차단 서비스>가 휴대폰 이용자의 스팸을 확실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율이 저조한 원인은 ▲ 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가입자의 15% 제공시 약 30억원 이상 투자, 이후 확장시 추가 부담 발생)에 대한 부담 ▲ 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가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추가적 매출을 올릴 수 없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 ▲ 스팸 문자 발생으로 생기는 통신 매출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원제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방통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2005년 약39만건에서 2009년 약3,560만건으로 90배 이상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약 28만건에 불과했던 전화스팸 신고가 2009년에는 약3,559만건으로 127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2009년에는 전화스팸이 총 스팸 신고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skT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