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2009년도 결산안’ 심의를 통해 “광주시 교육청은 지속적인 예산 현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막대한 예산 사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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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현액 증가 대비 지출액 | ||
정 위원장은 “지속적인 예산현액의 증가로 2005년 대비 2009년 예산현액은 44%, 4,600억원이나 증가되었음에 반해 사업비 지출은 3,000억원 상승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97%내외이던 사업비 집행률이 2009년의 경우 85%에 머물러 15%, 2,0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희곤 위원장은 “1,200억여원의 불용액(741억원의 예비비)과 930억여원의 이월액은 광주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 교육감은 예산 편성만하고 집행은 차기교육감이 하게 되어 예산의 불용으로 인한 사장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예산 편성부서와 교육감 당선자 측,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예산관련 TF 팀을 구성하여 2011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