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9월 1일 25명 의원들(대표발의 조오섭 의원) 명의로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관련 입법활동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의 과밀화와 기업과 공공기관의 집중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양쪽이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44명 명의로 제출된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중이며, 경기도는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번에 채택된 성명서에서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위에서 언급한 법률제정과 위헌제소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도입,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기조 유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