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29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분위기는 한산하기만 하다. 물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극도로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책에 긍정적이었던 건설업계도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가 내년 3월까지인데 업계는 미분양 해소 등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 효과를 보기위해선 최소 5~6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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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게 금융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까지 완화했다. 이는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가 위축됐던 거래를 살리고, 자연스럽게 미분양 감소, 입주 증가로까지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장기간 동안 침체된 상황에서 수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여전히 큰 이유에서다.
8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11만 가구를 기록 중이다. 특히 수도권은 신규 미분양 발생, 당첨 후 미계약 등으로 증가한 2만8268가구를 기록했으며 악성 미분양은 6185가구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 하반기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완공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이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있거나 입주가 안 되는 물량은 대부분 중대형 평수일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로 기존주택의 매도 매수 호가에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매수, 매도자들이 서로 원하는 가격과 아파트 면적 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3월말까지 제한된 금융규제 완화기간까지 거래 활성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바닥을 찍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 약발이 좀 받을 것 같지만 현재로선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가 상당히 상실된 모습”이라며 “이사를 한다고 해도 준비기간 동안 시장 상황을 봐가며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5~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이번 대책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위축된 투자심리도 단기간 회복보다는 관망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집을 구입하고 대출규제가 끝난 후에 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상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강남3구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는 강남3구가 DTI 규제완화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실수요자들이 빛을 얻고 집을 샀는데 내년 3월이후 경기가 안 살아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후속 대책이 없어 애매한 상황”이라며 “발표를 하려면 7월에 했어야 했다. 시장이 너무 침체된 상태에서 내년 3월까지 규제가 제한돼 있어 의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