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 수확기 시장격리, 재고처분 계획 및 쌀 재배면적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수확기에 연간 예상 소요량인 426만t을 초과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내년도 예상 수요량에 공공비축미 34만t이 포함돼 있어 실제 392만t 이상 생산되는 물량을 정부가 수매하는 것이다.
시장격리물량은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50만t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9월 15일을 기준으로 작황조사를 거쳐 우선 격리물량을 확정, 10월부터 매입하고, 실 수확량 조사가 마무리되는 11월 10일께 최종 격리물량을 확정키로 했다.
특히 격리물량은 쌀값 급등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밥쌀용으로 내년에 시장방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RPC의 벼 수매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증액해 지난해 보다 19만t 이상 추가 매입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확기 신곡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과 RP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난해 산 재고쌀의 추가격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말 이월 재고 149만t 중 2005년~2008년산 구곡 50만t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긴급 처분한다.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11만t은 9월 초 실 수요업체에 ㎏당 280원(주정용 : 229원/㎏)에 공급하고, 2006~2008년산 구곡과 수입쌀 중 39만t은 내년 중에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으로만 공급키로 했다.
또 쌀가루용 쌀 가격을 ㎏당 500원이 소요되는 가공임을 감안해 355원/㎏으로 공급, ㎏당 768원인 밀가루 값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공업체에 3년간 계속 공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 타작목 재배로 전환키로 하고 내년에는 진흥지역 내 논 3000~4000ha를 매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골자로하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에 보관중인 2005년산 5만여톤의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처분해 주도록 정부에 긴급 요청하고, 2009년산 재고량이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소진이 안 될 경우 2009년산 재고량 10만톤을 반드시 추가 격리해주도록 건의했다.
또한 정부대책과는 별도로 쌀 생산성이 낮은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소득 약용작물을 단지화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는 등 오는 2014년까지 2만ha를 작목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확기인 10월부터 연내 시장격리 완료,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쌀 소비촉진법 제정으로 학교급식을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쌀 식품이용을 의무화하고 쌀 가공업체의 원료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지원, 쌀 가공품 표시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전남에 쌀 연구소를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