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약칭 불끈운동본부)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웹하드 등록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2007년 말부터 불법 콘텐츠 유통 척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온 불끈운동본부 박광원 본부장(엠넷미디어 대표)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일부 웹하드 사업자들로 인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무심코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복제, 유통 근절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물론 청소년 유해 음란물의 유통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 일부 웹하드, P2P 서비스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 반드시 법안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호 의원은 저작권 침해와 음란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로 인터넷 공유사이트(P2P)와 웹하드의 개설요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P2P, 웹하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불법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해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일명 ‘먹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불끈운동본부는 지난 3년 간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개정 및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삼진아웃제 시행, 불법 콘텐츠 유통 웹하드, P2P 퇴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최근에는 건전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문화 구축을 위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12만 3천여 명의 네티즌이 적극 동참하기도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