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30일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목포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은 더욱 피폐해지고 수도권은 경제력이 집중돼 결국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저해하고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양극화로 국가균형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목포상의는 "비수도권은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구감소 완화와 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계획관리법안이 제정되면 수도권 개발은 날개를 단 반면, 지방은 바퀴빠진 수레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상의는 "현행법 하에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상의는 본 법안이 국회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상정되더라도 반대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한편 ‘수도권계획관리법안’은 △기업입지 규제 △대학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조세 중과세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