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CS센터에 접수 처리된 '2010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동향'에 따르면 방송통신 민원접수는 18,790건(방송 3,294건, 통신 15,496건), 처리된 민원은 17,903건이며, 이 중 사업자 민원은 16,292건(방송 2,213건, 통신 14,079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민원 중 취하 민원과 단순상담 민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2,766건으로 이 중 9,086건을 해결하여 71.2%의 구제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년 동기(59.7%) 보다 11.5% 향상된 것이다.
특히, 위성방송은 과잉해지방어 관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경고(’10년 2월) 조치 이후 2/4분기에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상반기 중 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3,102건이며 유료방송 관련 민원이 71%(2,213건)를 차지하였고 그 중 주요 민원은 이용요금, 위약금 등 요금 관련 민원이 46%(1,019건)로 가장 많았고 해지(323건), 설치·이전(147건), 허위영업(10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민원 중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은 390건, 단순 상담은 382건이었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427건으로 이 중 85.8% (1,224건)는 피해구제가 되었으나 14.2%는 피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였다.
〔통신분야〕
초고속인터넷과 부가·별정통신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7.9%(307건), 53.3%(431건)씩 감소하였으나,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민원이 71.9% (3,571건), 22.7%(307건)씩 증가하여 전체 26.5%(3,245건) 증가하였다.
상반기 중 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14,801건으로 사업자 민원이 95.1% (14,079건)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주요 민원은 요금불만이 43.5%(6,129건)로 가장 많았고 문의답변(2,456건), 업무처리(1,185건), 회수대행(1,0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민원 중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은 665건, 단순상담은 2,090건이었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1,339건으로 69.3%(7,862건)는 피해구제가 되었으나 30.7%는 피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민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반복․빈발 민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피해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민원예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