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쌀값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지원을 포함한 해외수출이나 식량이 부족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6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의 주최로 전남도의회에서 '올 가을 쌀값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준근 교수(전남대 농경제학과)는 "쌀의 관세화에 상관없이 대북지원을 포함한 해외수출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쌀의 해외수출 방법 중 가장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대북지원이라고 사료된다"면서 "무상지원이 어렵다면 북한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대신 도입한다거나 또는 차관형태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의 해외수출 증가 대책으로서 전세계적으로 700만에 이르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상(韓商)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해외지원이나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로 국내에 필요한 원자재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기아선상에 있는 대북지원과 저개발국 식량부족국 지원을 통해서 외국의 원자재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자인 기원주 전농 광주전남의장은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 50% 달성 목표를 법으로 규정하고 개발 용도로의 농지전용도 식량자급률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면서 "농가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이 물가상승 및 생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21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발제자인 전남도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산물벼) 매입 확대 및 기간 연장 ▲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 ▲보관여석 확보를 위한 가공용 등 수확기 이전 처분과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쌀이외 작목전환 및 사료용 벼 재배 확대 ▲전남도의 쌀 연구소 설립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농업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쌀값이 20년내 최저가격으로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쌀값 안정대책, 쌀 수급대책, 농민 소득대책 등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