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도시 내 필지 별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을 제공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도시계획정보체계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도시 내 필지 별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2009년까지 32개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된 상태며 2010년 현재 20개 지자체에 진행 중으로 34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도입된다.
특히 국토부는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에 배포함으로써 지자체별 중복 개발 방지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현재는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된 32개 지자체에서 제한된 서비스가 내부적으로만 제공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전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될 경우, 본인 소유 토지에 도로·공원 등이 개설되는 지 여부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담당 지자체는 도시계획업무 절차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돼 전국적으로 연간 15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