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LH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관련 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됐었지만 이 과정에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재무구조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익성도 2008년 이후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가 지속됨에도 구조적으로 자금회수가 늦어 공사의 외부차입 의존성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을 추진했지만 대치동 소재 토지공사 사옥 매각 외에는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그러나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면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지원의지가 매우 높은 것은 물론 지원능력도 양호한 수준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의 출자전환’ 방안은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연구원은 “출자전환이 힘들다면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후순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며 “또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도 시장의 우려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