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판사 ‘막말 논란’이 또 불거졌다.
이번 ‘막말 논란’의 문제가 된 판사는 이미 비슷한 논란에 한 번 휘말린 적이 있어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의 한 법원 민사사건 조정 절차에 손녀와 함께 출석한 A(70ㆍ여) 씨는 B판사한테서 “딸이 아픈가본데 구치소에 있다가 죽어나오는 꼴 보고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소송을 당한 딸이 호흡기 1급 장애인이어서 대신 법정을 찾았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자 B판사가 막말을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 씨가 막말을 듣는 걸 본 A 씨의 손녀는 약 한 달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B판사도 A씨 측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인권위 조사에서 “A 씨가 합의안을 거절해 답답한 나머지 다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A 씨 측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다”면서 “강압적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B판사가 법정에서 막말을 했다는 진정은 지난달에도 한 번 접수된 바 있다. 당시 인권위에 진성서를 낸 C 씨는 “B판사가 조정 과정에서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