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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전 부터 일본 우익과 여·야 일각에서 발표 무용론과 수위 조절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최종 조율·발표한 것이 10일 담화이다.
이번 담화를 보면, 과연 과거 광기 어린 일본 제국주의 집단의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
그들이 조율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강제적인 조선 점령은 '합법'이며, 다만 당시 조선의 여러 정황을 잘 살피지 못해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하지 못해 100년이 지난 지금 그 부덕함의 소치를 반성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일본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이번 담화문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담화다.
우리의 역사와 한민족 그리고 대한민국에 두 번째 국치(國恥)를 안겨준 셈이다.
지난 과거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반성은 커녕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 구도에서 일본의 경제, 안보 방어 라인인 한반도를 방패막이 삼고 싶다는 표현을 간 나오토 총리 대신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일한(한일) 관계를 구축해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다시 한반도를 과거 제국주의 시대가 아닌 21세기 방식으로 영원히 종속적 관계로 유지 시키고 싶다는 표현과 다름 없다.
사실, 이번 담화는 그 역사적 의미와 소위 일본이 말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과거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일왕이 직접 고개 숙여 사죄를 했어야 했다.
상당수 사람들이 일왕이 단지 일본의 상징적 존재로 알고 있지만 일본 헌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담화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 헌법 제 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조 부터 등장하는 것이 일왕이다.
일본 헌법에 나온 일왕의 권위를 살펴 보면 왜 일본 내각의 모든 직함에 대신(大臣)이라고 붙는 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일본 헌법 제 2조와 3조는 일왕의 세습과 국사에 참여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4조와 5조는 국사 행위 위임 및 섭정에 관한 사항이 그리고 6조에는 일왕이 내각 총리 대신과 최고 재판소 장 임명에 관한 건이 적시돼 있다.
여기에 가장 막강한 권한이 담긴 7조는 과연 일본의 민주주의 국가인가를 의심케 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 공포, 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 국회 의원 총선거 시행 공시,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인증, 대사·특사·감형·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 인증, 영전 수여,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 인증 등 전제 군주 시절의 영향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형식 뿐이라고 하지만 형식을 중시하는 일본임을 감안한다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한 권력의 집중과 일왕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배제하고 의회 독단적 행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이번 간 나오토(菅直人)의 담화는 사실상 의미 없는 외침이자 우리를 다시 한번 기만한 행위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려면 일왕이 직접 나서 명성황후와 광무황제에 대한 암살에 대한 사죄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의 멸망과 수 많은 독립 투사와 한민족의 한 그리고 남북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왕 집단의 공식적인 사과야 말로 진정한 한일 양국간 미래는 재정립 될 것이다.
이번 담화와 관련해 MB정부의 반응도 관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왕의 국내 방한을 구상한 MB정부의 역사 인식 문제와 국내 보수 진영의 입장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담화가 결코 일본의 사죄가 목적 뿐 아니라 우리 내부 분열이 얼마나 일어 나는 지에 대한 가늠자 역할까지 일본은 결코 놓치지 않았음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 천황이라는 표현은 일본 헌법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