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인인증서가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 3종으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서 종류 및 이용대상 다양화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강화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 규정 명확화 △전자거래업체 등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자와 수수료 공동부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나눠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SW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업체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SW도 평가받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모호했던 효력 규정은 제3자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