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군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해 저소득층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가구당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군산시는 금년도 106동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을 조사했으나 사업대상자의 선정기준의 제한으로 신청자의 10% 정도밖에 선정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군산시는 저소득층의 주택은 오래된 건축물이 대부분이며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에도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능력으로 등기된 건축물이 없으며 공부상 확인은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상 소유․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확인으로 사업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바 있다.
그 결과 건축물대장과 소유권등기가 모두 없으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주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상 소유하여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완화되어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산시는 8월 중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부족한 물량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도 사업을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공사에 착수하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기초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