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이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들한테서 성접대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해 대대적인 재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징계를 통보했는데도 교과부 고위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횡령 지시나 성매수 혐의와 관련한 수사의뢰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지난 5일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과기평 비위자료’를 보면 과기평 이아무개 선임연구위원과 이아무개 정책위원 등 주요 간부들은 2007년 전후 1년2개월 동안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을 30여 차례 드나들며 예산에서 횡령한 57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과기부의 강아무개 국장, 남아무개 국장, 김아무개 과장 등과 어울려 이 업소에서 한 차례 술값으로 200만~600만원을 썼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업소 위층에 있는 호텔로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 김아무개 영업부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에서 “이 본부장 등이 동행인을 데리고 모두 30~40회 우리 업소를 방문했다”며 “1인당 28만원인 2차 비용은 술값에 포함해서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본부장도 지원관실에 낸 진술서에 “조아무개 전 원장 등 과기평 임직원과 교과부 강아무개 국장 등과 수차례 업소에 간 사실이 있다”며 “2차를 간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 사장이 2차를 갔다고 진술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난 뒤 진행된 감찰이나 징계 과정도 의혹을 사고 있다. 2008년 경찰, 검찰의 조사가 있었지만 당시엔 실무자인 오 팀장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듬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성매매 사실 등을 재조사했지만 교과부 간부들은 징계를 당하지 않았고 오 팀장은 해임, 본부장 두 명은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과기평은 “비자금 조성과 향응 제공 등은 오 팀장이 주도한 사건이고 오 팀장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간부들을 음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2월께 총리실의 통보를 받고 강아무개 국장의 징계를 중앙 징계위원회에 넘겼으나,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3월 중순 인사 때 ‘사실상 징계’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