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가 본격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지난 5월 부실채권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자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부도 등으로 개인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은행 등 타 금융기관 이용시 제재를 받게된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로 공시하겠다는 예고를 받은 상당수의 개인연대보증인이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후 한달 만에 4억원에 이르는 채권이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기대 이상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불이행자로 공시된 이후라도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는 개인연대보증인은 해당 명단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고의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개인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책임재산과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제도’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