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토지공사(LH)의 재개발 사업 중단과 신규사업 재검토 등 공공성 포기 선언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으로 국정조사감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5일 성남 구도시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신규로 추진 중인 전국 138곳의 사업을 재검토해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포기키로 했으며,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LH가 전국에서 추진 중인 414개 사업 가운데 138개 신규 사업의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규모를 줄이거나 보상, 착공 등의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국토해양위원회, 경남 사천)은 30일 “LH가 118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업성’만을 따지겠다는 것은 LH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LH는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손실 발생액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의 사업 재검토 선언은 국민의 재산권을 볼모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LH의 가장 큰 문제는 회계체계가 각 사업별로 구분되는 독립체산제 방식이 아닌 공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부 사업별로 정확한 손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LH가 추진하는 각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등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LH등 공기업 부실의 총체적인 문제는 국정조사감이다”고 밝혔다.
특히 “더구나 LH의 부채가 2006년 50조원에서 올해 118조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발정책의 책임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