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출규제 완화, 세제감면 등 실질적인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안된다면 차라리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중견건설사 주택사업부 담당)
“문제는 수급불균형. 일단은 놔둬야한다. 단숨에 반전을 꾀하는 것은 욕심 ”(대형건설사 영업지원팀 담당)
지난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다시 집어넣었다. 현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원인. 결국 정부도 집값안정과 거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DTI규제를 비롯한 거래세 부분을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백약이 무효.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시장은 정상”이라며 ‘놔둬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규제완화 vs 백약이 무효
떨어지는 집값과 거래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건설사들은 매수심리 회복을 위해 양도세 등 세제부문 감면과 DTI 등 금융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활성화와 가격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규제를 풀더라도 예전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현 주택시장 위기에 대한 둔감한 것 같다”며 “정부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완화책을 내놓아야함에도 정치적, 정책적 변수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다소 오르더라도 거래가 늘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즉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져야한다”며 “여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집을 쉽게 팔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라앉아있는 매수심리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올해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2년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량이 평년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7~9000여건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보려 인위적으로 물량을 출회한다면, 매물적체가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급불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의 흐름대로 놔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형건설사 영업지원팀 담당자는 “따지고 보면 신규분양은 물론 미분양이나 분양권, 재건축 등도 모두 공급량으로 현재 시장은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지금 급락세를 띄고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이 2~3년전 당시 최고가로 분양됐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8년 IMF직후 주택시장에 공급이 중단되고 물량이 해소돼 이후 2001~2003년 공급물량이 성공했던 것처럼 지금도 일단 2~3년이든 놔둬야한다”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을 통해 반전을 꾀한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 부동산, 침체 ‘절정’
한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가 올 한 해동안 지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대책이 뒤로 미뤄진 만큼 정책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반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기 힘들었던 만큼 불투명한 전망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침체기는 올 하반기에 더욱 짙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은 넘쳐나고 있지만 공급량을 해소할 수 있는 수요세력이 전무한 탓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입주물량, 보금자리 등 저가물량 공세, 금리인상, 미분양증가, 분양시장 위축 등이 주택구매심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거래가 더욱 위축되고 집값 하락폭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DTI등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금리부담 매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물량들이 쏟아져 가격의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1만460가구로 11만409가구를 기록했던 전월에 비해 51가구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올 하반기 전국 입주 물량은 약 14만8986가구로 상반기(약 13만590가구)보다 1만여가구 이상 늘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일정부분의 가격조정과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현재로선 주택시장의 가격상승을 이끌 뚜렷한 동력을 찾을 수 없는 데다, 올해 미분양과 입주 물량 과잉으로 일시적인 공급 초과현상을 겪는 지역들은 분양 및 거래 감소, 매매가격 하락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역시 연기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하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때문에 정책 발표에 따라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변수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114 김규정 팀장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반영된 만큼 올 하반기 부동산경기 회복 역시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결국 거래부진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은 약세로 머무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의 수급상황과 경기와의 상관관계(경기후행지수) 측면에서 보면 올 하반기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내년 초부터는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완화가 큰 폭으로 이뤄진다면 회복시기는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위치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현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짙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대책 여하에 따라 집값이 더 떨어지거나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나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