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온세텔레콤, KCT(한국케이블텔레콤), KTA(별정사업자 연합회), CJ 헬로비전 4개사(이하 K-MVNO 협의회)는 방통위가 마련중인 이동통신재판매(이하 MVNO)사업 고시(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K-MVNO 협의회는 27일 개최될 MVNO 고시(안) 관련 공청회에서 이번 MVNO고시(안)은 애초 MVNO 도입취지를 무시한채 MNO의 의견만 반영된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도매제공 할인율이 최소한 6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사업성이 전혀 없어 사업 참여 자체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상 박리다매의 이윤을 취하는 도매의 경우 소매보다 마진율이 적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현재의 현재 방통위안은 MNO가 오히려 도매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도 도매마진율이 소매마진율을 초과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MVNO측은 도매대가 산정에 있어 MNO의 마진을 제외 또는 축소 해야하며 덧붙여 MNO의 자료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시장 확대 및 다양한 이통요금 할인 추세를 감안하여 정액제 방식 등 다양한 도매 대가 산정이 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재제공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MVNO의 사업협상력과 다양한 상품의 저해하는 요소로서 가입자 보호에 대한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MVNO가 자유롭게 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MVNO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안은 MVNO 사업 참여 자체도 회의적이라며 통신비 인하와 다양한 컨텐츠 확산이라는 MVNO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공정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