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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총사업비 12조1,01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고속철도(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설물 설계.시공.감리 등 사업 추진과정의 전반에 걸쳐 부실설계.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잖은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주의조치와 함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경우열차가 제한속도 초과 시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시키고, 열차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종합.감시 및 자동 제어하는 열차제어시스템이 경부고속철도 1단계 운영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한 신호설비 집중감시장치와 ATC 원격복구시스템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열차나 신호설비가 고장 날 경우 조치하기 어려워 열차 정시운행 확보가 곤란하고 수리비용 할증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궤도공사 설계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궤도공사 설계를 하면서 기존 설계를 따르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신호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궤도회로 길이 기준 1,500m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호시스템 궤도절연저항값이 3Ω.㎞(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호시스템 계약치) 이하가 될 때까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8Ω․㎞ 이상일 때만 작동되어 도상 콘크리트 균열이나 기상이변 등 악천후 시 궤도절연저항값이 8Ω.㎞ 이하로 되면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게 됐다.
그런가 하면 호남고속철도 제2-2공구 노반신설 공사 중 PSC 박스거더 단면설계가 부적 정하게 설계된바람에 5억5,801만3,000원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고, 6개 구간 공사비를 합하면 총 43억2,458만2,000원의 예산이 낭비되게 됐다.
더구나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공사를 하면서 총 919m 구간이 원지반 토질로 실트질모래 또는 반실트질 자갈인데다 깊이가 최대 9ｍ에 불과하여 노반계획고까지 3.6m~6.2m을 성토한 후 그 위에 교통하중에 해당하는 2.6m을 추가 성토를 하여 압밀을 촉진하는 재하공법(Preloading Method)을 적용하여도 계획된 공사기간에 허용 잔류침하량 범위에서 시공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경제성마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연약지반구간 내 토량 236,747㎥를 굴착하여 29.9㎞ 떨어진 사토장에 버리고 그 대신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하는 연약지반 치환공법을 적용해 39억3,123만0,792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뿐만 아니라 △터널방재 기준 적용 부적정 △공동관로 설계 부적정 △호남고속철도(제2-1공구) 교량 말뚝수량 과다 계상 △교량 PSC 박스거더 철근량 과다 계상 △방음벽 설치 계획 부적정 등 부실 설계.시공에다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실 설계 및 시공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게 주의조치를 요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