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흥군청(군수 이명흠)이 사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설계변경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흥군은 관리청으로부터 공사 불가 통보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장흥군은 지난해 4월 16일 ‘탐진강~부동천 하류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사업비 15억6,000여만 원)를 P건설㈜ 등 2개 업체와 계약했다.
하천공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장흥군은 계약 하루 뒤인 4월 17일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했다.
게다가 익산청은 1달여뒤 ‘하천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장마 등 집중호우시 안전사고와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고정식시설물 설치 불가 통보를 했다.
익산청의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현재 ‘탐진강~부동천 하류정비공사’는 지난해 8월 준공했으나, ‘탐진강 하천부지 진입로(옹벽) 설치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다.
또 ‘탐진강 수변공원 데크공사’는 고정식시설물에서 목재데크 이동식 시설물로 설계 변경해 3천8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장흥군 위 모씨는 "장흥군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스스로 신뢰를 실락시키고, 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