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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바보 만든 ‘소셜 댓글’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7.27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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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보기술 인터넷언론인 블로터닷넷(bloter.net)은 지난 19일부터 기사 아래에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소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블로터닷넷은 지난 4월1일부터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어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꼭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셜 댓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을 이용해 독자들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의견을 표현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실제로 현재 블로터닷넷에 실린 기사 아래에는 독자 댓글이 수십개씩 달려 있지만 이 댓글은 블로터닷넷의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의견을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의 사이트에 달면 이 댓글을 기사 아래에 불러와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블로터닷넷에 회원가입을 할 필요 없이 이들 사회관계망 사이트에 회원이 되는 것으로 블로터닷넷 기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구글의 유튜브가 실명제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한국 국적 이용자의 댓글과 업로드 기능을 차단한 뒤 한국의 실명제는 국제사회에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규제로 소개된 바 있다.

조해근 방통위 미래인터넷팀장은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방식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기술적 측면과 실제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겠다”며 “사회관계망 사이트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는 댓글을 기사 아래에 붙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를 사회관계망 사이트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