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는 지난 2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 재생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방안’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들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부지도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의 기존부지(160만㎡)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 7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밝혔다.
특히, 대도시 내 공장부지의 용도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해 줄 것을 전경련은 제안했다.
용도전환을 할 때 공원·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업시설 설치비율을 축소하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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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전경련은 2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제시를 위한 '제 3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개최했다> | ||
위원회는 건설기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충, 재해복구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세계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조선 산업과 비슷한 1,098억달러 규모에서 2015년에는 2,500억달러로 약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기계 산업은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철강·조선·자동차·IT 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많은 부품제조업체와 연관되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11.7명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적 시장, 자본시장, 인적자원 육성체제 등 사회적기업을 위한 산업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과 같이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출현, 성장,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G20을 넘어서 글로벌 탑 10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제안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제도적 뒷 받침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