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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22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예산집행에 반대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한다"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장관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무안 현경~해제간 도로확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을 행정부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사업과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을 하기위한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2009-2010년 정부의 예산반영 형태를 보면 국민들의 저항이 큰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분야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서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후 지역은 경제성을 이유로 앞으로도 정부 예산에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권력에 기생하며 국가의 예산을 마음대로 전횡하는 일부 예산마피아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을 경제성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해 사업중단을 결정한 것은 행정부의 잘못"이라며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이 받아들여 질때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