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22일 제140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김영미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미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하여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줄어 지방재정 또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서 정부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과,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 절차를 재실시하고,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각 당 대표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