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시됐다.
농어촌공사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사업 및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수탁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쌀전업농가의 경우에 호당 평균경영규모가 지원 전 2.5ha에서 평균 2.5ha가 증가한 5.0ha로 경작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쌀전업농(호당 5.0ha 기준) 소득(4,365만원)이 도시근로자 소득(4,410만원) 수준을 실현함으로써 쌀전업농의 농촌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05년 처음 시작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5,597ha의 농지를 수탁 받아 6,596명의 농업인에게 평균 0.84ha의 농지를 임대하였으며, ha당 160만원(관행임차료의 72% 수준)의 임차료로 안정적인 영농보장을 통해 소득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부재지주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60%) 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6년도부터 시작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현재까지 경영위기농가 421호의 농지 801ha를 841억 원에 매입함으로써 담보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294억 원의 자산가치가 보존되었고, 고율의 연체이자(14%) 부담대신 저렴한 농지 임대료(1%이하) 부과로 연간 108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농지매입비축사업도 33억원을 지원하여 농업구조개선과 농지시장 안정화를 꾀하며, 매입한 농지는 장기 임대 등을 통해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 발표한 ‘농지은행사업 평가분석자료’에 따르면 1990년이후 현재까지 영농규모화사업에 총 1조 2천억원을 융자·지원했으며, 이중 9천 8백억원을 쌀전업농 총 1만 2천여명에게 지원해 2만9천여ha의 논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쌀전업농의 연령도 40～50대가 명으로 전체 전업농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젊은 층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 규모화에 의한 직접생산비 절감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젊은 쌀전업농의 농촌 정착의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는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지은행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종원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종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쌀전업농 육성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본부 내 18개 지사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0년 현재까지의 농지은행 소관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